법령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1992년

1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189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2.7.15(924),2009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

1991년

2. 광주고법 1991. 3. 13. 선고 90나1068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배당이의][하집1991(1),335]
   배당이의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3. 광주고법 1989. 11. 2. 선고 88나4422 제2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  [배당이의청구사건][하집1989(3),235]
   배당이의청구사건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4. 대법원 1975. 10. 7. 선고 75다692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75.11.15.(524),8686]
   배당이의
  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